|
등을 비방한 네티즌 11명이 검찰에 적발
5. 청소년 온라인 범죄 날로 지능화
6. 사이버음란사이트 운영과 음란물 접촉
Ⅵ.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1. 사법적 대처
2. 기술적 대처
3. 사회윤리적 대처
Ⅶ. 결론
참고문헌
|
|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발의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새로운 제도나 법률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룸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종 멀티방에 대한 규제 방안
|
|
|
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
|
|
|
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육성정책’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청소년정책’으로 재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 성격의 재정립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
|
|
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육성정책’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청소년정책’으로 재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 성격의 재정립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
|
|
청소년의 자율적 보호 능력 강화를 위해 건강한 취미와 대안 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은 법적 규제 강화, 교육·홍보 확대, 민관 협력 강화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
|
|
|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과 노력을 담은 상징적인 법률이다. 이를 기점으로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각 계에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종국에는 게임
|
|
|
법질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연구되고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과연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봉 외(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 유해정보의 규제방향과 정책과제
|
|
|
규제에관한법률(제3조)ㆍ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ㆍ계량에관한법률(제21조)ㆍ소비자보호법(제8조)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0조, 제13조)ㆍ약사법시행규칙(제57조)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ㆍ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화
|
|
|
법률시행령의 여성학대묘사금지(1993.12.31)
1.4 여성발전기본법의 대중매체의 남녀차별개선(1995.12.30)
1.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여성학대의 정당화규제(1999.2.8)
1.6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의 여성의 성적대상화방지(1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