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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소멸
Ⅳ.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Ⅴ.행정규칙
Ⅵ.행정규칙의 효력
Ⅶ.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Ⅷ.행정규칙의 적법요건. 하자. 소멸
Ⅸ.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Ⅹ.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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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학설
(2)손실보상의 기준
(3) 손실보상의 종류
(4) 손실보상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Ⅳ. 행정상 손해배상 VS 행정상 손실보상
1. 종래
2. 구별의 상대화
3.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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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의 개념
행정행위가 원래 행정청이 의도한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인 행정행위이지만, 그것을 다른 행정행위로 간주한다면 유효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그 유효한 다른 행위로서의 효력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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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옥 외 공저(2014),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 서영숙 외 공저(2013), 보육학개론, 양서원
3. 조성연 외 공저(2013), 보육학개론, 학지사
4. 차순호(2010), 장애아전담 보육시설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조사 연구,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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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성립을 위한 이 요건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적 공권내용에 상응한 다양한 소송유형이 마련되기까지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
4.공권의 확대화경향
1)재량행위의 기속행위로의 전환
2)사익보호규범의 확대
5.공권과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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