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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법(民事司法)의 민영화(民營化)」라고 하고 있으며, 이 경향은 독일에까지 영향을 미쳐 1991년 민사소송법개정법률 에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의 제고를 위해 변호사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증거보전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에 독자적 증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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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각ㆍ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위법이 치유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적극적으로 보지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상의 이익이 해하여지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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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문제점
Ⅱ. 소송요건
1. 소송요건의 의의 및 종류
2. 소송요건의 모습
Ⅲ. 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Ⅳ. 사안의 경우
1. A와 B사이의 부제소특약이 유효한지 여부
1. 법원이 A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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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소송대리인a는 모든 상속인의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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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발전에 의해 확인의 소에서 형성의 소가 독립적으로 분리가 됨. <소의 의의와 종류>
1. 소의 의의
2. 소의 종류
(1)이행의 소
(2)확인의 소
(3)형성의 소
1)의의
2)
3)형성소권 법정주의
4)형성의 소의 종류
5)장래에 대한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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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제 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위조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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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
(3) 청구원인 입증 책임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341쪽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로부터 부인당한 경우에는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 로 밝힐 부담을 지지만, 피고가 항변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와같은 부담이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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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대법 1971.4.30, 71다430
원고가 그 소유대지를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6.12.1.부터 이 대지의 인도시까지 돈 얼마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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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73조의 불귀책 사유에 해당.
추후보완 인정.
173조에 따라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 제기 가능
판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공시송달 사실은 몰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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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주요사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주요사실과 같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보조사실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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