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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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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모형으로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독일 민사소송법과 스위스 국제사법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국제관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 관할연결점이 더 이상 피고의 인적사항에 의존치 않게 되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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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법정대리인 : 실체법(민법)상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을 포함
2)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 ㄱ.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어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수탁법원에 선임 신청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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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여한 소송상 권능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남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남용금지도 신의칙의 한 모습으로 보아 민사소송에 적용하려는 취지이다. 예컨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소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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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중복소송긍정설) Ⅰ. 시작하기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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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35조)
여기서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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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1994 서울대 대학원박사논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Ⅰ. 序
1. 실체적 확정력
2. 형식적 확정력
Ⅱ.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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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것이 예측되면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1.의의
2.해당요건
⑴당사자의 동일
⑵청구(소송물)의 동일
⑶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4.국제적 중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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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④ 소지자에 대한 송부촉탁이 어려운 문서는 문서소재장소에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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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소송법으로 변경된 판례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피고가 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인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2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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