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죄가 아닌 단순위증죄로 판결한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Ⅳ. 결 론
대상판례는 신분의 개념에 대해 최초로 입장을 밝힌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분의 개념에 모해의 '목적'이라는 개념을 포
|
|
|
위증죄
진정신분범
목적범×(모해위증죄 = 목적범)
형식범 → 미수범처벌규정×
친족간의 특례규정 적용×
자수·자백의 특례규정 적용○
추상적 위험범
허위사실의 진술 →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주관설)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여부는 범
|
|
|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피이용자를 단순위증죄로 각각 처벌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형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내란목적살인죄의 간접정범이나 모해위증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간접정범을 공범처벌
|
|
|
위증죄를 비롯하여 모해위증죄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익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증인을 은익 또는 도주하게 하는 증거인멸죄 등이 있다.
6) 무고의 죄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
|
범죄
범인은닉죄, (모해)증거인멸죄
※주의 ; 위증죄와 무고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친족.호주.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
특례의 효과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적성격
책임조각사유설에 따라 무죄판결을 한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