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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이유
(2)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동일 소송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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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송물이론) <기판력>
1.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2)구체적법규설(권리실재설)
(3)소송법설
1)모순금지설(구소송법설)(判)
2)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1. 사법적 소권설
2. 공권적 소권설
(1)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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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 신소송물론(소송법설), 신실체법설의 대립
소송물을 판단하는 각각의 판정기준 제시
중복제소의 금지, 소의 병합, 소의 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해 통일적인 문제 해결 도모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실체법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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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을 보충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보는 바이다.
♧ 감사합니다 ♧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Ⅱ. 소송물 이론
1. 구실체법설 (구소송물이론)
2. 소송법설 (신소송물이론)
3. 신실체법설
4. 상대적 소송물론
Ⅲ. 판례의 입장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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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①청구의 병합
②청구의 변경
③중복제소
④기판력
⑤처분권주의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이분지설(이원설)
(2)일분지설(일원설)
3.신실체법설
4.상대적 소송물설
5.판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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