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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 재취업알선계획신고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 훈련수강신고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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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 해결노력실패-> 지방노동행정기관 지원요청
고용평등위원회에의 지원요청: 지도조언 권고 또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조정, 조정신청권자-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행정기관을 통한 지정요청 및 고소고발: 1정년 해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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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다소 부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하여 신청인인 파견근로자에
게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로자파견법이 원활한 인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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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차별시정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08
전윤구,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을 둘러싼 해석론의 검토,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7 Ⅰ. 개요
Ⅱ.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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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적격성과 비교대상 근로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Ⅰ. 서론
Ⅱ.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실태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2. 신자유주의 시대 최대의 희생양 비정규직
1)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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