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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해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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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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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약관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예컨대, 매매계약체결시 미리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바로 해약되는 것으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대판 80.2.12. 79다2035). (2) 가족법상의 행위 조건을 붙이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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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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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解除權)의 발생 4. 해제권의 행사 5. 해제의 효과 6. 해제권의 소멸 7. 계약해제와 유사(類似)한 제도 가. 해제조건(解除條件)·실권약관(失權約款) 나. 합의해제(계약해제 또는 반대계약) 다. 취소(取消) 라. 철회(撤回) 마. 해지(解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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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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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자와 그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법은 위의 기본적 기재사항 이외에 화재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 자동차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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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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