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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가 대두하였고 실적주의의 허점이 많아지자 다시 엽관제를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혼합된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장점만을 도입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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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1) 공직의 기회균등
2) 행정의 능률 향상 및 공무원 자질 향상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4) 직업 공무원제의 발달
6. 실적 주의의 단점
1)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방해
2) 지나친 신분보장
3) 행정의 근원적 특성 무시
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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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립
3. 영국에서의 실적주의
⑴ 1853년 노스코트-트리벨리안 보고서 실적주의 도입 논의
⑵ 1855년 추밀원령 일부실시
⑶ 1968년 Fulton 보고서 인사개혁
⑷ 1970년 공무원 인사대학 설립
Ⅲ. 내 용
1. 능력·자격·실적에 의한 임용
2. 공직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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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를 확립하여 공직에의 기회균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4.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단점
직업공무원제는 국가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신분이 안정되며 공무원의 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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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의 장점
실적주의는 궁극적으로 인사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그리고 형평성을 추구한다
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실적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개경쟁시험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라는 민
주적 요청을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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