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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국정조사 분석자료집”.2005.11월
- 한국은행 “쌀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검증완료에 따른 향후쟁점”. 2005.04.21
- KIEP 무역투자정책실 DDA 연구팀 “쌀 협상 결과와 시사점”. 2005. 1월 □ 서론
□ 본론
Ⅰ. 쌀관세화 유예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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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적어도 주식인 쌀 만큼은 우리 땅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나 공산품 등을 덜 팔더라도 쌀 농업만큼은 지켜내야 한다(충청매일, 2014.07.20).
4. 쌀시장개방정책과 향후 과제
(1) 관세화를 위한 협상력 강화
- 쌀 관세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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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관세화와 쌀수입
② TPP 가입 갈등
③ 중국 위협과 기회
④ 농협문제 갈등의 표면화
⑤ 농업의 불균형 갈등
등으로 전망되고
① 남북교류와 농업협력
② 농정방향 및 방식의 대안 논의
등도 뜻밖에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크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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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정부 쌀 관세화 추진 논란
1.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GATT & WTO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ㄱ. 자유무역이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ㄴ.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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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유예를 연장한다 해도 그에 따른 시장개방의 폭은 관 세화의 경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5. 결어
① 쌀 협상에서 우리의 목적은 추가적인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여 개방확대에 따른 부정 적 영향을 줄이고, 우리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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