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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 처리의 무효 주장 및 쌀 협상 대상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또 정부가 발표한 MMA 증대 이후에의 농업 지원정책이 농민들이 보기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지의 시위를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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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비준안 처리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단언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정한 사회 현상에 대해 대중매체가 어떤 보도를 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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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로 갈 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상황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비준안 처리는 경제논리로 풀어야만 쌀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창수 무역투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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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비준안 통과를 반대하던 강기갑 의원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단식을 중단하고 살아서 농업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그 기사의 리플에 있던 글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다.
-누가 저 눈물을 비난하나...대책없긴 민노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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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비준안 통과에 따른 정부측 긴급후속대책과 문제점
상호금융자금 상환 연기 예산 549억원, 농지은행사업 확대 322억원, 미곡종합처리장(RPC) 증설 116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06억원 등 농해수위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1,193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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