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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비준안 통과에 따른 대비책
양정제도의 기본 목표는 양곡의 자급을 통한 물가 안정이다. 하지만 현재 양곡의 자급이라는 목표는 온데간데없고 물가 안정 차원에서만 양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양정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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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 후에도 비준안 처리의 무효 주장 및 쌀 협상 대상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또 정부가 발표한 MMA 증대 이후에의 농업 지원정책이 농민들이 보기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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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비준안 통과를 반대하던 강기갑 의원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단식을 중단하고 살아서 농업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그 기사의 리플에 있던 글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다.
-누가 저 눈물을 비난하나...대책없긴 민노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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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때는 스스로 삭발까지 감행하며 저지에 나섰었다는 입장을 밝힌뒤 쌀 비준 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내 쌀 시장의 급격한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쌀 비준안의 국회 처리 전까지 반대 입장에 주로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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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창수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위원은 “쌀 협상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면서 “국회가 비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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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이 전격 통과되었으며, '12년 3월 15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 8천 6백여 개에 대한 관세가 15일 새벽 0시부터 즉시 철폐되었으며 협정 발효 이후 1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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