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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수정하기 위하여 합의한 약관이지, 그 자체가 교차책임주의의 타당한 이론적 근거는 아니다.
주38) Stoomvaart Maats Netherlans v P&O Steamship Nav. Co(1882)7 App Cas 795.
(7) 사 견
_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법 제846조는 쌍방과실에 의한 법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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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의 경우 - 충돌이 쌍방의 과실에 의한 때에는 쌍방의 선박 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면책약관의 원용 - 일방의 선박소유자와 적하주와의 사이에 면책약관이 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면제되므로 타방의 선박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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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이처럼 간접적인 경로로 책임을 분담함으로 인하여 운송 계약에 의하여 감면된 책임을 다시 지게 된다.
다. 기타
① 쌍방과실로 선박이 충돌한 경우 보통 양 선박에 손해가 발생하면 쌍방이 과실의 경중 에 따라 그 손해를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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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경우
· 쌍방과실의 경우
b. 충돌선박과 제 3자와의 배상관계
· 일방과실의 경우
· 쌍방과실의 경우
② 충돌배상책임손해에 관한 규정
ICC 제 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및 ITC Hulls 제 8 조 3/4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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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각 선박의 부담(§844)
일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 : 가해선박이 배상(§845)
쌍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 : 과실비례주의(§846)
경중의 판단이 안 되는 경우 - 균분하여 배상
교차책임설 : 상호 배상책임, 상계 가능
단일책임설 : 차액에 대해 일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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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이 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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