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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역할분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준하여 2006년 한국정부에 설치된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의 설치의 기능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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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상설기구로서 협약비준 이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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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권을 가진 상설기구를 통해 효율성 있는 모니터링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 4월부터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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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경찰서들과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대한 간호협회, 대한 의사협회 등 많은 곳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률기관과 연결하여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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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 권리의 정의
2.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
3.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
4. 비행청소년의 권리
Ⅲ. 청소년의 참여
1. 청소년 참여의 정의
2. 청소년 참여위원회
3. 청소년 참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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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하였음.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환영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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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보호 기능과의 협력체계 및 역할 구분의 정립이 필요함.
참고문헌
- 김연우(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형욱(2011),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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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교문사.
장화정 외(2012).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자료. 보건복지부·중앙보육정보센터.
이여진(2015).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서진석(2013).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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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6. 참고자료
박형원.(2011).「아동복지론.경기:교문사.
서진석.(2013).“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한 해결방안”「정보보안논문지」.
김민경.(2010).「아동복지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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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주요정책
(1) 권리보장 및 참여증진
200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9년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관련 교육기관에 배포하여 권리교육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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