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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의한 분류
Ⅳ. 아동복지의 실제와 기능
1. 지지적 서비스
1) 상담사업
2) 미혼모를 위한 사업
2. 보완적 서비스
1) 방임 및 학대아동 보호사업
3. 대리적 서비스
1) 가정위탁보호사업
2) 입양사업
Ⅴ. 맺는 말
참고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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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
10) 아동복지법(2000.1.전면개정)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신분 변경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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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형법(또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 특히 아동복지법에 반영하거나, 장차 반영할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현시점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소외아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의 보완을 통해 보호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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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특수한 아동에 대한 소극적 보호로부터 진일보하여 심신의 발육과정에 있는 일반아동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그 인격적 완성을 기대하는 적극적 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를 구체적 범위로 규정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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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를 위하여 인정할 때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국유재산 무상대여
면세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내용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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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행정(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복지(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예술(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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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2조)
- 아동: 18세 미만의 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미성년자: 20세 미만의 자 (민법 제4조)
- 소년: 20세 미만의 자 (소년법 제2조)
- 청소년: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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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됨
(9) 아동복지법 (2002.1.12 전면 개정)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함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 설치 및 학대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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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됨.
9) 아동복지법(200. 1. 12. 전면개정)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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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함.
- 한국의 경우, 입양아동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파양에 대한 책임을 아동의 문제로 생각하는 양부모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입양취소 및 파양이 이루어짐.
- 파양 후에도 파양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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