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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죄의 대상에는 기혼·미혼, 성년·미성년, 남자·여자를 가리지 아니한다.
이 죄의 결혼에 대하여 ① 법률혼을 의미한다, ② 사실혼을 의미한다, ③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한다 등의 견해가 있다. 법률혼, 사실혼을 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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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 목적으로 범한
·유인, 매매등·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상습범. ·미수범.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상습범의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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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항은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위헌성 논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소추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도 제78조 제2항에 형법 제211조(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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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과 약취 이외의 유괴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약취라 하고,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총칭해서 유괴라고 하는데, 뜻이 포괄적이어서 대부분의 유괴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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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개념을 2항에서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는 자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형법 292조는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죄 등이 규정되어있고 특가법은 이상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동법 제5조의2, 제4,6,8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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