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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이미 배상받은 경우에는 그 잔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설정 자가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 위에 물상대위하게 된다.
III.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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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양도담보의 효력 범위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제어한 판결로 평가된다.
4. 논점제시
(1) 유동집합양도담보의 법리 구성
- 유동집합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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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이미 배상받은 경우에는 그 잔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설정 자가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 위에 물상대위하게 된다.
3.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양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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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3. 유담 보형 양도담보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4.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및 규율
(1) 양도담보의 법적구성
(2) 양도담보의 법적규율
Ⅱ. 양도담보권의 `성립
1. 설정계약
2. 공시방법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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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거나 기타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의 쌍방은 모두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1)총설
양도담보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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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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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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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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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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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귀책, 그에 따라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의 존재가 상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Ⅲ 나오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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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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