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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2)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
3. 유담 보형 양도담보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4.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및 규율
(1) 양도담보의 법적구성
(2) 양도담보의 법적규율
Ⅱ. 양도담보권의 `성립
1. 설정계약
2. 공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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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취득의 시기 내지 양도담보권성립 시기는 법정지상권의 성부와 관련하여도 문제되지만, 뒤에 보는 집행, 도산절차에서의 처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의해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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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취득의 시기 내지 양도담보권성립 시기는 법정지상권의 성부와 관련하여도 문제되지만, 뒤에 보는 집행, 도산절차에서의 처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의해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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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입장에서 대법원은 양도담보권 설정자(채무자)의 횡령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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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에의 소유권 귀속을 부정한 사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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