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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귀속하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④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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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이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먼저 배당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의 개념에 대해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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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②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효과
이상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서장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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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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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대판 2001. 12. 11).
4. 실체법상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본래의 의미의 가둥기와는 달리 가등기인 채로 그 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진다. 가등기담보권은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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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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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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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나 담보설정에 있어서 채권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일, 담보부사채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이나 신탁법 등 관련규정을 당사자들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그와 함께 현재의 자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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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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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화가 가능하다.
⑥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임료조정이나 임대차계약 갱신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⑦ 수탁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개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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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 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 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1.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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