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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conscience),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I. 서론
II. 양심의 개념
1. 다양한 용례
2. 칸트와 헤겔의 양심개념
3. 법개념으로서 양심
III. 양심의 효력
1. 법과 양심의 충돌
2. 양심적 거부
IV. 양심범
1. 확신범과 양심범
2.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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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에 따르면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현행헌법에 있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 19조의 良心의 槪念을 확대해석하여 (현행헌법상의) 양심에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일련의 가치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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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방의무의 개념을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예외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에 기여하는 국가 봉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안보상황과 국민적 정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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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http://corights.net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한겨레신문
- 디지털타임즈
*목차
I. 서론
II. 양심적 병역거부 개념과 역사
1. 양심적 병역거부 개념
2.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
III.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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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제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1. 양심의 자유
2. 양심의 자유의 개념
3. 양심의 자유의 주체
4. 양심의 자유의 의의
5. 양심의 자유의 내용(보호영역)
6. 양심의 한계
7. 발제 및 토의 - 비전향장기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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