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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conscience),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I. 서론
II. 양심의 개념
1. 다양한 용례
2. 칸트와 헤겔의 양심개념
3. 법개념으로서 양심
III. 양심의 효력
1. 법과 양심의 충돌
2. 양심적 거부
IV. 양심범
1. 확신범과 양심범
2.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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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견해에 따르면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현행헌법에 있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 19조의 良心의 槪念을 확대해석하여 (현행헌법상의) 양심에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일련의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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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1) 보호범위
2) 학설의 검토
2. 의무에 대한 거부권
1) 의무에 대한 거부권은 가능한 것인가?
2) 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권
3. 대체복무제의 개념과 쟁점
1) 대체복무제란?
2) 논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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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박종보, 헌법실무연구회 제29회 발표회 발표문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과 양심의 자유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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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의 대응 ……………………………………… p 9.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 p 10.
2. 국방의 의무와의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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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A . 일반적 고찰
B . 구약에서 본 ‘양심’
C . 신약에서 본 양심
D . 양심의 종류
E . 양심의 기능
Ⅳ . 상황윤리에서 본 “양심”
A . 플레처의 ‘양심’이해
B .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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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수사권 현실화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사보조자로 되어 있는 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의를 보면, 첫째, 외견상 범죄행위라 보이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일단 범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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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해 보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상승분을 과세하는 순수 미실현이득 과세였던 반면에 현행의 종합부동산세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으로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보유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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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언론자유조항과 지적 재산권 조항의 긴장과 조화”, CLIS Monthly(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 통권 제91호
오호택 “헌법강의” 제 6판 동방문화사
양희진 “개정 저작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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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혼인의 개념 -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7집 제3호(2009)
최현숙,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2007년
박선영,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가족형성의 권리’, 2002
참여연대노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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