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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
□ 의료비
□ 양육보조수당
처리기간
10 일
양
부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입양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기관
당시장애상태
입양일자
현재장애상태
의
료
비
신청금액
원
의료보장구분
(코 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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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 장애아동 등에 관한 증명서(양육수당에 한함),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인 경우) 등을 거주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하면, 해당 행정청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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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육아동에 대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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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의료기간 : 국민건강보험상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③ 지급방법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별지 14호서식의 양육보조금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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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양부모는 매년 1회 양육비의 경우 별지 15호서식의 양육보조금지급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과 별지 16호서식의 입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입양사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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