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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개전의 정이나 회오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며 이는 형법상 유추해석의 금지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전의 정이나 회오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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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관한 논의 및 쟁점
1. 법관의 양형 필요성
1) 절대적 법정형
2) 법관을 통한 형벌의 구체화
2. 법률규정의 구체화로서 양형
1) 형벌유형의 법률적 규정
2) 형벌범위(법정형)의 법률적 규정
3) 일반적 양형조건들에 대한 법률적 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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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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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2는 만 23세의 성인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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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건(§51)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Ⅴ.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1. 미결구금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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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판결 :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 5736 판결: 대법원 2000.7.6, 선고 2000도1507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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