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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확장)
(1) 경찰허가에 의해 받는 이익
(2)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하여 받는 이익
(3)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
1) 주민소송(이웃소송)
2) 경업자 소송(경쟁자 소송)
3) 경원자 소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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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권문택, 자구행위(自救行爲), 형사법강의 I
정성근, 자구행위(自救行爲), 고시계 1983.7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자구행위(自救行爲)에 대한 검토
I. 서설
1. 자구행위의 의의
2. 자구행위의 법적 성질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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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제3판, 법문사, 2008.
신양균, “불능미수의법적성격”,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법문사, 1991).
오영근, 형법총론, 보정판, 박영사, 2005.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제27판, 일조각, 1991.
이승준, “형법제27조(불능범) 논의의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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