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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론
II. 형의 양정의 단계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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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을 위해 형의 선고와 동시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적으로 주지시키는 제도 Ⅰ. 의의
Ⅱ. 형의 양정의 단계
Ⅲ. 형의 가중 감경 면제
Ⅳ. 양형조건(§51)
Ⅴ.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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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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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정당한 형벌의 선고를 위해서는 형의 양정(또는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형벌이 정하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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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가중
①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로 한다.
② 특수교사 : 장기, 다액의 1/2까지 가중, 특수방조(정범의 형으로 처벌)
③ 경합범 : 장기, 다액의 1/2까지 가중
④ 누범 : 장기의 2배까지 가중
* 형의 양정(양형) -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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