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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
<참고문헌>
1.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년
2. 안강현,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9년 (사례)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
Ⅲ. 법률관계 및 쟁점사항
1. B를 표현지배인으로 볼 것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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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송달’에 어음의 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어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또 지진 홍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급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동안은 일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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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피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장의 제출로써 그 후 피고에 대하여 발행인의 상속인으로서 어음금 중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변경된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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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공2001.7.15.(134),1497]
【판시사항】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음은 제시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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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액란이 있는 오른쪽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금액을 볼펜으로 「￦700,000」을 기재하고, 동 금액을 한도로 금액란을 A가 보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후 A가 금액란에 체크라이터로 「￦1,700,000」으로 기재하고, Y가 볼펜으로 기재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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