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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 무기명 증권 (소지인출급증권: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
- 선택무기명 증권 (권리자 : 증권상의 특정인 +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1. 어음/수표의 의의
2. 어음/수표의 발행 : 권리의 생성
3. 어음/수표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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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이 1930년 어음법통일조약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수긍할 수 없다. 어음수표는 국제성이 강한 유가증권으로서 국내증권과 국제증권을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지가 국내인 어음이라도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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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만기의 기산점이 환어음의 경우는 인수일자 또는 거절증서일자이나,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의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이다.
3) 수표
㈎ 환어음요건에는 있으나 수표요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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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의 미기재로 인한 어음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참고문헌
· 상법강의(하), 정찬형, 2003
· 상법(하), 손주찬, 2002
· 어음·수표법, 이철송, 2002
· 상법학신론(하), 최기원, 2000
·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 박찬우, 연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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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제시하여 현금통화를 지급받거나 자기 거래은행에 예금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인(보증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約束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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