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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 무기명 증권 (소지인출급증권: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
- 선택무기명 증권 (권리자 : 증권상의 특정인 +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1. 어음/수표의 의의
2. 어음/수표의 발행 : 권리의 생성
3. 어음/수표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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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 16조 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어음법상의 선의취득의 의의와 또 민법에서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비교 내용을 통하여서도 어음취득자를 보호하는 것, 증 어음·수표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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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취득자에 대하여 배서양도 받은 것이 유효한가가 문제가 되는데, 악의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에서 통설인 적용긍정설에 따라 정이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최준선, 어음수표법, 三英社, 111면, 2009
, 선의로 배서양도 받은 W은행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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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본인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갖지 않는 때는 별문제가 없으나, 본인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권리가 경합하게 된다. 즉 배서의 경우에 배서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이행하고 어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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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표면
어음의 이면
양도
지명채권 양도방법과 그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 가능
인적항변의 절단
불인정
인정
선의취득
불인정
인정
담보책임
無
직접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 背書禁止어음·수표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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