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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게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경우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이라도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상속세법에 의한 규제
금지되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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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유효한 행정처분이라 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4항에 근거한 수용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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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요구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와 의의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의 금지는 노사관계에서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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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에 속하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아 유효라고 하고, 국제어음에 대하여는 제네바통일법계에 속하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아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위 두 개의 법계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법 운용으로서,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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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해석은 1948년 4월 8일에 공포된 군정법령 제183호 필요없는 법률의 폐지 에 근거한 것이다. 동법령 제3조는 육군형법(1909), 해군형법(1909), 군정위반에대한범죄(1946,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1936), 조선임시보안령(1941), 보안법(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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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례
1. 서론
2. 프랑스법
3. 독일법
4. 영국법
5. 미국의 약관규제
6.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Ⅳ. 약관규제법의 주요내용
1. 서론
2. 무효의 사유(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
3.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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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대판 1997.3.11. 96다49650).
기부채납부담이 위법한 경우에 이 부담의 이행으로 행해진 기부채납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기부채납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
되면 기부채납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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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4)대상-확정된 종국판결
(5)재심청구기간:확정판결 있음 안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불변기간
(6)적용범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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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고 한다.
② 상대적 무효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기존근로자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한다.(대판 전원합의체)
(3) 검토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을 계약설로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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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76년 법률제91호)에서 정한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45조 (처분의 효력 등을 쟁점으로 하는 소송)
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처분 또는 재결의 전부나 그 효력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39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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