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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1. 들어가며
2.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임
3.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
4.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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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주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거나 업무상 필요 이상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업무명령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判). 1.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2.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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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39집, 법원행정처, 1987.
임종률, 노동법(제3판), 박영사, 2004.
하갑래, 근로기준법(제17판), (주)중앙경제, 2007.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부 록
1. 전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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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의 지시 그리고 업무완성에 대한 검사 지시의 범주가 중시되게 되어 노무지휘의 형태가 직접적 구체적인 형태로부터 간접적 포괄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특히 전문적 능력급적 업무에서 종래와 같은 직접적 구체적 업무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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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령권)
1. 의 의
1) 개 념
2) 법적근거
3) 특 징
4) 구체적 형태
5) 노무지휘권의 발동시점
2. 노무지휘권의 제한 사유
1)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2) 취업규칙에 의한 제한
3)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4) 법령에 의한 제한
3. 노무지휘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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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성희롱의 문제점
4. 판례
Ⅲ.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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