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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1. 들어가며
2.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임
3.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
4.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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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7.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노동법연구 제13호, 관악사, 2002. Ⅰ. 서론
Ⅱ. 근로자성 판단기준
Ⅲ. 유형별 근로자 인정 여부
Ⅳ. 판례의 검토
Ⅴ. 과제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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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주지 아니한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자에게 손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견습공, 기술자, 연구권, 배우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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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무 신설 外
5) 법의 보호 대상 확대
4.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개선방안
1) 수급인 사업주의 기본적 책임주체
2)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에게 공동책임 인정
3) 도급인 사업주 책임강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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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면접 시험
Ⅳ. 정영임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반론
1. 원심 판결 및 항소 이유의 요지
2.「채용,배치,승진에서의 차별」의 중요성
3. 채용 당시 사정과 담당 업무 관련 사실인정·판단의 문제점
4. 상용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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