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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즉, 성년인 여성들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본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이다.
그 결과, 본 판결에 의하더라도 판결선고 전에 성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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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중원 확인 소송 등(2005. 7.21 선고 대법원 2002다1178, 2001.12.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 1959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논점사항
[판례3] 자녀의 성본변경과 ‘자의 복리’
<사건1> 재혼 후 자녀의 성 변경1 (서울가정법원 200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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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2005. 07. 21
대법원 여성종중원 지위 인정 판결
2007. 0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8435호)
2007. 11.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공포(대법원규칙 제2119호)
2008. 01. 01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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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 분배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 여 주었다. 과거 전통 사회에 비해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 권익이 크게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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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종중(宗中) 회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지난해 말 사상최초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심리를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4) \"국회 개원 직후 호주제 폐지 추진\" ‥ 지은희 여성부장관 [한국경제]
20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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