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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김상준, 서학사 1990
- 법학개론, 고시학회편집부, 1989
- 법학개론, 부민문화사 1984 1. 서론
2.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조약
(4) 명령 및 규칙
(5) 자치법규
3.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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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습법
관습법이란 일정한 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규율 하게 된 법을 말한다.
(3)판례법
판례법이란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판결을 되풀이 함에 따라서 법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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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연원으로서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불문법이다.
2.2.3. 條 理
條理라 함은 사물의 본질적 法則이나 사물의 道理를 말하며, 사람의 理性에 의하여 생각되는 규범이다. 易으로 말하면 일반 社會人이 보통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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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 2항
이러한 조리를 인정하는 근거는 법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법의 객관적 존재형식'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법의 연원 혹은 법원을 위와 같이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이라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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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판례, 조리 등이 규범의미대로 존재하고, 적용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체계는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의 연원 또는 법원(法源)과 각 법원의 효력의 상호관계이다. ‘법원’이라 함은 법의 존재형식(성문법,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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