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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관리관계
관리관계는 행정주체가 공적인 영조물공기업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사인의 행위와 유사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공권력의 주체의 행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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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체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진다. 명령·징계권을 공기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견해는 공기업의 개념을 영조물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인 반면, 양자를 별도의 것으로 보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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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말한다. 독립사업은 그 경영에 해당하는 조직체의 성격에 따라 공사체사업(公社體事業) 즉, 영조물법인사업과 회사체사업(會社體事業)으로 나눌 수 있다.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나, 특수법인으로서의 회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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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념과 범위
1. 공기업의 개념
1) 국내 공기업에 대한 정의
2) 기타 개념과의 구별
(1) 전매사업 그리고 영조물과의 관계
(2) 공기업의 특권적 해석
3) 유럽과 OECD의 공기업 개념
2. 공기업의 기능
1) 공공수요에의 대처
2) 공공성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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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주체가 미리 법령조례구칙정관 등의 형식으로 일방적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그 특색이다. 이용자에게는 공기업이용권과 부수적 권리로 평등한 급부를 받을 권리, 쟁송제기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용료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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