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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주의는 이론상 그러하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불가능하므로 이용되지 않거나, 이용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정당화하는 데 오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Ⅲ. 결론
예산결정방식으로서의 총체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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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이론의 의의
2.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Ⅲ 예산결정의 성격
1. 예산결정의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2. 사업에 대한 결정과 금액에 대한 결정
3. 예산결정의 경제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
Ⅳ 예산결정이론의 유형
1. 합리주의(총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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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1) 합리모형(총체주의)
2) 점증모형
3) 비교
2. 전통적 의미의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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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주의
점증주의
적용분야
신규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계속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Ⅲ. 최근의 동향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결여된 경우 그 제도의 성공은 힘들다. 반대로 정치적 결정에 의한 예산과정이 합리성을 결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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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비교]
비교 국면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영기준 예산
지 향 점
통제
관리
기획
의사결정
주 요 정 보
지출대상
부처활동
부처목표
사업,
단위조직목표
정책결정유형
점증적
점증적
총체적
부분적/총체적
책 임 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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