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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및 확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부는 대통령 예산안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예산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예산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의회의 결산과정이 없으며, 정부 책임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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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제도의 문제점
(1)정부나 의회는 결산을 과소평가하며 예산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감사원의 제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3)국회의 결산에 대한 무관심 및 결산과정에서의 형식성이 문제이다.
(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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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치게 된다.
② 예산의 재배정
③ 수입절차
④ 지출절차 : 지출원인행위, 지출
⑤ 기록과 보고
(4) 결산 및 회계검사
-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
- 예산집행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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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승인이 나면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 연도 예산의 기능은 완결된다. Ⅰ. 서론
1. 예산의 의의
(1) 예산의 개념
(2) 경찰예산의 기능
2. 경찰예산의 분류 (1) 일반회계·특별회계
(2) 예산성립 과정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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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 예산의 분류형태, 예산의 종류, 예산의 기법 등
3) 사업의 성질 : 경상적 사업, 일반사업, 특수사업, 정책사업 등
4) 예산결정자의 형태 : 예산결정 참여자들의 협상과 결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산과정은 그 여타요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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