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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주는 대신, 조직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오랫동안 예산관료주의에 젖은 관료들의 저항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개혁이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에산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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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박영강, “지방정부의 예산관리 개선과제”,「지방정부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0
이세구,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성과관리방안”,「한국지방재정논집」, 2005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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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위주로 운영이 되어왔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이루어지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계획예산제도와 Top-down 방식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노력에 대해 세계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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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분석결과와 함께 성인지 예산제도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일 것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선,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한부모지원사업에서도 그러했지만, 이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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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터 줄이려고 할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부가 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제도의 변혁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도의 내실화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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