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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실화를 먼저 한 이후에 예산이 충분해졌을 때 이를 기반으로 하여 좋은 제도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참고문헌
보고서
행정안전부, 2022,『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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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범위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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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권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 2004. 3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레 제정, 6월 시행규칙 제정, 2006. 5월 운영조례 개정.
■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정부행정 혁신 사례를 살펴봤다. 우리나라 초기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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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집2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의영 편, “정부간 분쟁 - 환경분쟁 유발 및 협력요인”
이명원 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해결과 환경빅딜”
이명원 편, “공동정책결정을 통한 자치단체간 집단갈등의 해결과정 분석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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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점
○ 주민욕구조사 (60점)
- 최근 3년간 주민욕구조사 실시여부 12점
- 주민욕구조사의 대상인원 및 절차합리성 16점
-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욕구조사 결과의 반영실태 16점
- 주민의견수렴 제도의 다양성, 합리성 및 실적 16점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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