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자의 책임면제 규정을 두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일정한 조건하에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감면 규정은 콘텐츠산업발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의
|
|
|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
|
|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
|
|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
|
|
저작권법 축조해설(상)(하)』, 저작권아카데미, 2000.
〈논문 및 연구보고서〉
김태한, “디지털경제시대의 법과 제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1. 10.
김현철, “저작권법 개정으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
|
|
의의 및 성격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성격
II. 쟁점별 분석
1. 쟁점
2. 일시적 복제
3. 접근통제
4.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신원정보 제공
6. 친고죄 폐지
III. 결론
|
|
|
차이로 인하여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것인지 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것인지는 제작자의 권리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저작권법의 보호
2. 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
|
|
|
Online Service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Reach ?,\" 7 CommLaw Conspectus 423(Summer, 1999).
Karen S. Frank, \"Cable Online Liability\", 551 PLI/Pat 245(1999).
Karen S. Frank, \"Potential Liability on The Internet,\" PLI Order No. G4-3962(March 14-15, 1996). Ⅰ. 머리글
Ⅱ. ISP의 의의와 법적
|
|
|
온라인 자료
남현숙, 전이슬, “2023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SPRI 이슈리포트, IS-155, 2022.12.22.
https://spri.kr/posts/view/23543?code=data_all&study_type=issue_reports
[이슈리포트] 2022-05-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쟁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송선미
|
|
|
저작권법, 세창출판사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9),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 정보통신부(2002), 디지털저작권 침해 사례 및 디지털콘텐츠제작자 피해 사례 조사
◇ 최석(1996), 저작권침해와 민사상 구제에 관한 고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