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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적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일률적인 비례세율로 과세되므로 수직적 공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낮추어 응능부담의 원칙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 누락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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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다.
(1) 갑종근로소득자(일용근로 제외)에 대한 과세방법
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매월)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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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된다.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1)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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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대상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대상으로 완납적 원천징수로 조세부담에 종결된다. 이러한 소득금액을 어떤 사람은 임의합산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하기도하나, 현행 금융소득합산제도하에서는 일반금융소득금액이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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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종결
E.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재계산
F. 원천징수 세율 : 14% (주민세 포함 15.4%)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A. 분리과세소득
1)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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