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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1차의 취득시효와는 독립한 새로운 법률관계로 보고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 보아온 점, 2)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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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적지상권
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사이에서의 법적지상권
나. 제3자사이에서의 법정지상권
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1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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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시효취득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명의자가 고의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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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그 점유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다(대판 1996.9.6 94다53914).
(2)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부계약 체결 및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다(대판 1991. 2.22 90다12977).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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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공연 점유로 추정됨,197조 1항)
(3). 20년간의 점유
1). 점유개시의 기산점
판례 - 등기명의자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
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시효취득 대상인 부동산 소유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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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침해가 있을 것
Ⅱ. 권리행사의 주체와 상대방
제4장 내용
Ⅰ. 침해원인 제거 청구
Ⅱ.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비용부담의 문제)
제5장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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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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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상의 소유자 일치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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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무단점유”, 인권과 정의, (2001).
윤진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에 대한 소견”, 판례실무연구(I), 비교법실무연구회, (2000).
이기용, “취득시효의 요소로서의 자주점유의 법리”, 비교사법, 제5권 1호, (1998).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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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용개발 방안분석, 인도명도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응찰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의견을 기재한다. 또한 경매의 취하 가능성, 대위변제의 가능성,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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