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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11. 보전녹지지역：50%
12. 생산녹지지역：150%
13. 자연녹지지역：60%
14.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300% ■용도지역 지구제의 목적
●지정의 목적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의 지정
■ 용도규제
■ 서울시 건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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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규제방식과 수립지침
(1) 지역·지구제의 용도규제방식
Nagative List 방식
Positive List 방식
소극적인 방식
적극적인 방식
목적하는 내용에 사용하지않는 면적을 표시함으로써 사용될 용지가 분명해지는 방식
계획내용을 알고 입지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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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규제법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건축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조치는 무효한 것으로 선언되었다.주49)
주49) City of West Univ. Place v. Ellis, 134 Texas 222 (1940).
_ 그러는 동안 동건축공사는 2연이나 지연되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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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지만, 토지의 용도를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해놓고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계속 시행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근처일지라도 환경오염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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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한 공해공장의 설치는 금지하고 이밖에 비공해공장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공해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축산시설이나 숙박시설도 환경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해업종과 비공해업종의 구분에 의한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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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1> 주요 토지정책 수단
[1] 우리나라 토지제도 총괄
[2] 주요 토지정책 수단
1. 토지이용규제
2. 직접적 개입
3. 간접적 개입
<2> 토지이용규제 정책
[1] 국토의 계획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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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인해 생기는 국내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대신하여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기업의 개별입지 증가는 우연적인 발달과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한 반면에 개발에 대한 규제는 기업간의 경쟁을 위태롭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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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규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부동산과 환경의 적합성 판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분석에 의해서 행해진다.
④ 관련원칙은 최유효사용의 원칙과 관련성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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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정도
대체사용가능성, 용도변경의 제한법규가 강할수록 공급은 가격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이 된다.
6)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의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고 오래된 주택(재고주택)의 공급곡선은 탄력적인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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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지정하여 해당 용도에 따라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국토관리법 제6조에 규정한 내용을 보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고 준도시 지역과 도시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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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LPG(80%)와 DME(20%)의 혼합연료로 가정과 상업용으로 활용(시범보급 완료)
100% DME 연료는 디젤엔진에서 약간의 개조만으로 대체가 가능
- NGV
압축천연가스자동차(CNG) : 천연가스를 19.7MPa(200기압) 이상으로 압축, 저장하여 사용
액화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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