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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우리나라 도시개발과 기반이 되는 용도지역제에 대해 깊게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제 개선을 추진한다면 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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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 용도지역제도의 문제점
1) 불평등성
용도지역제는 어떤 토지소유자의 희생에 근거해 다른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불평등성이 발생한다. 용도지역제를 도입한 후 허용 용도를 지정하면 개별 토지의 가치는 상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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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만 빽빽이 들어서 한강은 물론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1. 용도지역제의 정의
2. 용도지역제 관련의견
3. 지구상세계획제도의 정의
4. 지구상세계획제도 관련의견
5. 우리나라 현쟁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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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유클리드 지역제)의 문제점
사전확정주의 :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계획
누적주의 : 상위용도를 하위용도로부터 보호(주거 >상업 > 공업)
개발억제주의 : 과도한 민간개발 방지
부지주의 : 개별부지를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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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up-zoning)이 용적률과 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용도지역·지구·구역제의 개념과 의의
2.용도지역·지구·구역의 종류
3.용도지역·지구·구역제의 문제점
Ⅲ. 결론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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