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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요약
1. 머리말
2. UR 농산물 협상에 대한 반성
3. 농업 농촌문제의 현주소
4. 농정의 방향 정립에 선행한 몇 가지 논점
5. 향후 농정의 방향과 주요 대책
2. 의견
1. 개 괄
2. 주 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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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 우리 농업지키기 범국민 운동본부(1994), UR과 한국농업의 미래
- 이재옥 외(1994),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농촌경제연구원
- 최찬호ㆍ여영현(1995),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시사점, 농협조사월보
- 한국농촌경제서적센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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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관한 세미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Ⅰ. 서론
Ⅱ. 농업의 필요성
Ⅲ. 농협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
Ⅳ. 한국농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Ⅴ. 한국농업과 WTO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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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인중에는 각국의 통상규제조치에 대하여 GATT가 연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Trade Policy Review Machanism(TPRM)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주45) KDI, 「우루과이라운드 규율분야협상과 산업, 무역정책의 개선방향」, 92.6. 162-163면;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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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가 기존의 교역질서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하였으며 아울러 그것이 국제교역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GATT는 규칙(rules)과 다자간 협정들의 집합으로서 법률적인 성격만이 있었지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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