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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주체를 대표하는 다수 인사들과 공동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학교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Ⅶ.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
1. 운영 위원의 연수 강화
모든 운영 위원들이 학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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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Ⅶ. 학교생활지도와 상점, 벌점제도
Ⅷ. 학교생활지도와 교육환경권
1. 환경권의 의의 및 범위
2. 환경권의 피해법익과 부당침해방지청구권
3. 교육환경권의 의의 와 문제점
Ⅸ. 향후 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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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사항에 따라 학교급별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적합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른바, ‘예ㆍ결산 소위원회’,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해 심의할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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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기구로서의 기능 수행 : 학교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심의가 의결의 효과를 가지도록 한다.
- 다양한 방식으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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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피선출권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교원위원도 위원장ㆍ부위원장 피선출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학교별 재량에 맡기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Ⅷ. 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지방교육행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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