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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위반내용란중의 제15호의7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7호중 "제15호" 내지 "제15호의 7"을 "제15호내지 제15호의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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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관청 또는 운전에 종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관청에 택시운전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자동차운수사업조합 및 자동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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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지원 및 서비스 개선·평가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회차지·정류소(승강장) 조성 관리 및 지도·감독
시내버스 운행계통 개선 운영분석 및 요금 신고수리
전세버스 운송사업체·조합 지도·감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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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에 대한 대가를 화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각 기점에서 목적지 행정구역까지를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는데, 20피트 요금은 40피트의 90%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각 5개 기점과 경인지역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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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9조 4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관련 규정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 통행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헌법 제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은 그 하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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