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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4
1. 제1심판결 이유의 요지 4
2.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4
3. 상고이유의 요지 4
III. 캐릭터 상품화 5
1. 지식 재산 전쟁의 첨병, 문화산업 5
2. 캐릭터 산업의 경제적 가치 5
3. 캐릭터의 개념과 상품화의 의미 5
4. 법적 보호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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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 연방고등법원(CAFC)의 판결
5) After The State Street Bank case
2. AT & T 대 Excel communication 사건 판결
1) 미국특허 제5, 333, 184의 내용
2) 지방법원의 판결
3) 연방고등법원(CAFC)의 판결
Ⅸ.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응 방안
1.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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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판결은 하급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법원이든 항소법원이든 파기판결을 하게 되면 그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하게 된다. 예컨대 상고법원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후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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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5항).
3) 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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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33조 제1항)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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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판결에 따른 사건이송(파기환송)
- 사건의 직권이송
·현재지관할이송결정에 따른 사건이송(제8조 1항)
·공소장변경에 의한 합의부관할이송결정에 따른 사건이송(제8조 2항)
ㅇ사건의 군사법원이송
- 일반법원과 군사법원간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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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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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한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환송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을 파기판결의 구속력 또는 기속력이라 함
■ 항소
- 복심적성격: 원심판결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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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
Ⅲ. 고찰
이 판결 내용을 보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주주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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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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