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각된다. 이 때 고의범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객관적 정당화상황 및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이론적 귀결들은 과실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고의행위를 통한 구성요건실현이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
|
|
행위가 경미한 위법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무충돌 또는 긴급피난의 일종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중대한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책임조각설(통설) :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
|
|
위법성 조각 사유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로 평가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을
|
|
|
피난
5) 오상피난
(3) 자구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3) 과잉자구행위
4) 오상자구행위
(4) 정당행위
1) 의의
2) 법령에 의한 행위
3) 업무로 인한 행위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5) 피해자의 승낙
1) 의의
2) 요건
3) 관련문
|
|
|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Ⅰ. 서론
Ⅱ.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개관
1. 정당방위의 정의와 요건
2. 긴급피난의 개념과 성립 조건
3. 자구행위의 의미와 적용 기준
4. 피해자의 승낙의 특성과 요건
Ⅲ. 각 사유 간 비교 분석
Ⅳ. 결론
|
|
|
행위반가치, 행위의 주체와 객체,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Ⅲ. 위법성 이론
: 위법성 이론의 개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
|
|
양심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행위로 나아간 경우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Ⅰ. 정당행위(형법 제20조)
Ⅱ. 정당방위(형법 제21조)
Ⅲ. 긴급피난(형법 제22조)
Ⅳ. 자구행위(형법 제23조)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
|
|
피해자가 승낙을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규정이 제한된다.
②비윤리, 비도덕적인 동기라도 경미한 침해는 피해자의 승낙을 인정해야 한다(?).
ex)독도 수호를 위해 손가락을 자른 행위는 처벌해야 되는데 굳이
|
|
|
행위로 보고 형법이 규정해 놓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의미상의 착오가 있다고 보아 형법 16조를 적용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난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
|
|
|
위법성이 징표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과실행위의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조각될 수 있다.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피해자의 승낙을 들 수 있다.
) 이재상, 형법총론, 1998. 3. 20, 177면
1. 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