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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즉, X는 무죄이다.
Quiz 2.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있어 배심원의 권한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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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제도
4) 선거제도
3.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자유와 권리들
1) 평등권
2) 사상표현의 자유
3) 참정권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4) 교육을 받을 권리
5) 저항권
Ⅳ. 헌법과 지방자치단체
Ⅴ. 헌법과 사회정의
Ⅵ.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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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 견해의 대립
2. 비판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Ⅴ. 기대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1. 총칙상 규정
2. 각칙상 규정
Ⅵ. 강요된 행위
1. 의의와 법적 본질
2. 요건
3. 효과
4.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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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에 의한 살인죄
가. 의 의
나. 성 격
다. 구성요건
Ⅱ. 안락사의 쟁점
1. 치료중단살인의 쟁점
2.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3. 의사의 치료계속의무
2.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구조와 한계
가. 법적 안락사의 일반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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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성립여부
3. 정당한 사유 및 공정거래저해성 존부
4. 소결
Ⅳ. 단독의 거래거절 관련사안 ··············· p 11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 판례 (인천정유 대 현대오일뱅크 사건)
3. 헌법재판소 판례 (현대오일뱅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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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형법상 원인이 된다.
④ 결과발생에 대하여 假定的 條件關係에 있는 행위는 형법상 원인이 된다.
⑤ 결과발생에 대하여 非類型的 條件關係에 있는 피해자의 過失行爲는 형법상 원인이 된다.
[해설] 가설적 인과관계에 있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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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이익이나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판결의 선고와 함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적으로 주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판결의 공시를 인정하고 있다.
(i)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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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판 2007.5.10, 2006도8544)
C 결론 ; 거증책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형벌권의 존부·범위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5. 반의사불벌죄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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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점검
6. 정보화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Ⅴ. 부정과 수능부정행위
1. 기지국 폐쇄의 위법성
2. 전파차단장치의 금지
3. 전파차단장치 도입 가능성 여부
4.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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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확보하였는가?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2) 위법성 조각 사유의 검토
3) 촉법소년 여부의 확인
4) 절차적 정당성의 결론
2.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경찰관의 행위는 실질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1) 비례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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