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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 사유
4. 결론적 정리
Ⅲ. 유봉의 중상해죄에 대한 간접정범 성립 여부
1. 관련 법조항
2. 기본 구성요건
3.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 사유
4. 결론적 정리
Ⅳ. 이웃 사내의 주거침입죄와 폭행죄 성립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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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금융조치법
Ⅱ. 긴급지원복지법
Ⅲ. 긴급피난 관련법
1. 의의
1) 개념
2) 본질
3) 위법성조각과 책임조각의 근거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 긴급피난상황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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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승낙이 있더라도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며, 뇌사자에게는 치료의 성격이 없는 법익침해행위이며, 생명과 같은 절대적 법익은 형량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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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을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견해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보는 견해,심장이식을 받은 자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의해
긴급피난으로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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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이 된다.
(2) 강요자
1) 피강요자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 : 공범관계로 본다.
2) 피강요자가 면책되는 경우 : 간접정범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Ⅰ. 책임론의 일반이론
Ⅱ. 책임능력
Ⅲ. 위법성의 인식
Ⅳ. 금지착오
Ⅴ.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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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를 폭력으로 방어한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 과잉자구행위 : 임의적 감면(제23조 제2항)대상이다.
2. 오상자구행위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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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와 동일하게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의 책임과 형벌을 검토해야 한다. 견해가 다수설이다. 1.정당방위의 의의
(1)정당방위 개념
2.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정당행위상황
3.정당방위의 효과
(1)위법성 조각
4. 과잉방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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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73도 2401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방어적 행위로써 1회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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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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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수설)
③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오상과잉방위를 하게 된 데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21조 제3항에 의한 면책은 가능하다는 견해
⇒과잉방위규정은 정당방위상황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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